법령 형법 제1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007년
3. 대전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6고합4 판결
[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53]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4. 대전지법 2006. 7. 5. 자 2006초기57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 기각[각공2006.8.10.(36),1857]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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